[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1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국회 등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곳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1일 “기후위기가 인류의 터전을 거세게 태우고 있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변함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도 가혹한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탈탄소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가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부 대응은 비상이 아닌 일상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이 발의돼있다. 이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네가지 내용을 주장하며 결의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를 명시하고 강화된 목표를 포함시킬 것, 2050년 이전까지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정기 저탄소발전전략에 이를 반영할 것, 탈탄소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되 고용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차울 등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과 예산 구조의 개혁을 추진할 것 등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대전환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발의된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대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부와 사회에 변화를 추동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소공약수’로 절충하는 후퇴가 아니라 더욱 진전된 안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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