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약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제도 활용하세요
예기치 않은 약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제도 활용하세요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9.16 13: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및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minseonlee@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