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요금제 다양화, 소비자 차별 시정 위해 보편요금제 필수” 주장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편요금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5G 상용화로 요금도 전반적으로 비싸진 만큼,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편요금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5G 상용화로 요금도 전반적으로 비싸진 만큼,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편요금제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5G 상용화로 요금도 전반적으로 비싸진 만큼,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10일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성명서를 내고 “보편요금제 법안이 20대 국회부터 논의 되어온 만큼, 지체없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는 이동통신3사 입장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에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에 의거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국정자문위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일환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했고 2018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도입안이 의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이동통신시달이 “자율권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은 “5G 상용화로 LTE에 비해 비싼 요금제가 출시되었고 상용화 후 1년이 넘도록 요금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필요성은 LTE 시절보다 더 커졌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5G 기준 5.5만원 요금제는 데이터가 8~9GB 제공되는데 7.5만원 요금제는 150~200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데이터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차별적 구조”라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올해 7월 기준 5G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5.8GB”라고 언급하면서 “보편요금제를 통해 5.5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차별문제가 완화되고 2~4만원대에 10~100GB 내외의 중저가요금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확대되고 이동통신도 기간통신서비스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통신3사는 5G 시설투자비 등으로 적잖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시 요금제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비싼 요금제 사용시 제공하는 양을 크게 늘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액 요금제에 매력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은 여러 업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보편적인 마케팅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최소한의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