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사들은 왜 등을 돌렸나
[기자수첩] 의사들은 왜 등을 돌렸나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9.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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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갈등을 마무리 짓는 듯 보였지만, 예비 의사들은 동맹휴학을 지속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는 모습이다.

당시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에 나섰고, 당시 의사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밥그릇 지키기"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점차 늘어났다.

갈등의 배경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의사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하고 있고, 지역 의사 부족 문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데 있다. 

정부는 그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이지만, 경북은 1.4명 충남 지역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취약지역 응급실, 외상 외과 등 특수 진료과에 근무하는 의사 부족은 특히 심각하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현재의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봤을 때, 의사 숫자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따지는 것은 단순 통계치로, OECD 내 다른 국가들의 의료접근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건수가 연간 16.6회로 OECD 평균(6.8회)보다 높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은 좋다고 분석했다.

또 응급실이나 외상 외과 등 특수 진료과의 의사 부족에 대해서는 정책과 진료비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생명과 직결된 외상 외과, 중환자실, 응급실 등은 운영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다. 반면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지 않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은 운영 규제도 적을뿐더러 돈도 잘 번다. 상대적으로 해당 분야의 의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게다가 의료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공급자만 늘린다면 수익을 내기 위해 되려 과잉진료나 비급여가 확대돼 의료 전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등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미 인식하고 있는 문제고, 진료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 이 부분도 결국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의료정책 논의기구가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파업하거나,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당장 내 가족, 친구, 동료가 위험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결국 의사와 정부는 한발 물러나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협의하는 것이 맞다. 국민들도 코로나19에 노고가 많았던 의사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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