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손발 맞춘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공정경쟁 기반 조성"

민관합동 디지털 협의회가 출범했다.
민·관합동 디지털 협의회가 출범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부터 핀테크 업체까지 민·관 합동‘디지텰혁신 협의회’를 통해 ‘빅테크 시대’의 빗장을 열었다. 특히, 기존금융사와 대형 핀테크간 불공정경쟁이 소폭 완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금융혁신 및 빅테크-금융사간 상호논의를 위한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금융권·빅테크 및 핀테크·전문가·노조 등 각계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공유범위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집중 논의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시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금융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 조성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리스크요인 점검 △디지털 소외계층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혁신을 위해 해외 거대 플랫폼의 국내진출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시장 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질서 구축’을 위해선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경쟁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사업자 간 협업과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안전한 디지털금융’을 위해선 소비자보호 제도와 정보보호·금융보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리스크도 관리한다.

또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금융 디지털 소외계층 발생 등에 대한 대책도 점검한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미래 사회는 금융회사와 디지털 플랫폼 등 핀테크의 융합과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금융회사-플랫폼회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협의위원들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주제별로 매 2∼4주 간격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년 이후에도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하는 협의체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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