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출신 인사 이동통신사 속속 부임...참여연대 비판 나서
“이통사, 유관기관 인사 영입 및 대관업무 배치 재고”

KT새노조가 KT계열사를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했다.(주현웅 기자)2019.4.3/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에 속속 부임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가 “통신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최근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에 속속 부임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가 “통신 공공성이 후퇴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추혜선 전 국회의원과 해당 의원실 출신 비서관,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실 출신 보좌관,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실 출신 비서관 등이 각각 LG유플러스, LG헬로모바일, KT에 영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참여연대가 7일 논평을 내고 “이동통신사의 국회 출신 인사 영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추혜선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통3사에 대한 규제완화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고, 여상규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영입된 인사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이동통신 관련 입법·정책에서 이통사에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 과기부, 방통위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이통사들은 최근 10년간 유관기관 영입인사의 명단과 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련 기관들의 취업제한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간통신서비스는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독과점 될 수 밖에 없기에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장경쟁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의 공공성을 담보할 유일한 장치가 당국의 규제와 국회의 감시인데 지금처럼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국회 과방위 인사들이 통신기업에 몸 담는 것이 방치된다면 통신 공공성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의 공공성 확대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유관기관 출신 인사의 영입이나 대관 업무 배치를 재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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