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금융리더’ 머리 맞댄 ‘뉴딜펀드’ 초안 나왔다
‘문 대통령-금융리더’ 머리 맞댄 ‘뉴딜펀드’ 초안 나왔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0.09.04 10: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확정
친
정부와 민간이 합동 뉴딜펀드를 조성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뉴딜’ 정책에 따른 뉴딜펀드 초안이 나왔다. 금융지주사와 금융협회를 비롯한 금융권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속도가 붙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금융협회와 금융회사가 모여 ‘제1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160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와 민간의 합동 투자계획서다.

‘뉴딜펀드’는 크게 3가지 종류로 설계됐는데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다.

◇뉴딜펀드 첫 번째 유형, ‘정책형 뉴딜펀드’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자금이 출자된 펀드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기관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세부적으로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해 총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한 다음  금융기관을 통해 민간에서 13조원이 투입해 총 20조원을 결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모펀드는 손실발생시를 대비한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뉴딜 관련기업 등에 폭넓게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천억원을 미리 편성했으며, 추후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뉴딜분야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모펀드와 자펀드를 통한 투자는 이렇게 이뤄진다. 시민들이 민간 뉴딜펀드에 투자하면, 민간 뉴딜펀드는 정책뉴딜펀드 자펀드 조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모인 자펀드 자금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된다. 

◇뉴딜펀드, 두 번째 유형 ‘뉴딜 인프라펀드’

다음으로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분야에 일정 비율이상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현재 국내 펀드시장에는 570여종의 펀드가 조성돼 운용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에 50% 이상 투자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목적으로 출시된 펀드에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예컨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등의 세제혜택으로 민간기관과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모펀드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뉴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앞으로는 뉴딜 관련 퇴직연금 상품 등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뉴딜펀드 활성화 위한 ‘민간 뉴딜펀드’

‘민간 뉴딜펀드’는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다. 뉴딜 프로젝트 기반의 투자상품 조성을 강제로 조성하기 보다,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조성하고 투자가 이뤄지도록 꾀한다는 방안이다.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밝다면, 민간 투자기관과 민간 투자자들 또한 투자를 결정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익성이 우수한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또한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뉴딜펀드 조성 위해 규제완화 등 지원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뉴딜펀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단행한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뉴딜분야 자금출자 비중을 2025년말까지 12% 수준으로 늘린다. 

또 특별 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뉴딜기업에 저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국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들이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뉴딜금융 관련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예컨대, 은행과 보험업계의 뉴딜펀드 조성시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은행과 보험사가 위험도가 높은 수준의 뉴딜분야에 투자할 경우 자산건전성이 하락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대 금융지주회사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등 민간 금융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하고 뉴딜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민간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전환시켜 나갈 국가전환프로젝트로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win-win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 추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관성 있게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