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777억원을 편성했다. 그린뉴딜에 투입되는 금액만 4조5000억원 규모로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원 대비 17.5%가 증액된 10조735억원이다. 기금안은 1조42억원으로 3.6% 늘었다. 이는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 그린 모빌리티에 약 15조원 투입…스마트 그린도시·수열에너지 사업 본격 추진

환경부는 내년도부터 본격화되는 그린뉴딜을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과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해 8002억원 수준에서 크게 늘어난 1조112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수소차 보급에도 440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3168억원과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 300억원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52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10억원에 비하며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달 공모를 시작해 12월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총 2907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와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 3개소에 5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에는 각각 146억원, 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에코스타트업에 112억5000만원과 혁신설비·사업화에 495억원, 녹색혁신기업에 354억7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도 116억원을 투입해 올해 2개소에서 내년에는 8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에 550억원,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에 300억원이 투입된다.

◇ ‘수돗물 유충’ 사태 예방…1회용품 등 자원순환 전 과정 체계 전환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62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우선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당초 2028년에서 2024년까지로 앞당겨진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는 4615억원이 투입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구축되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에도 4526억원이 편성됐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예보 강우레이더 등과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 2368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1회용품 등 사용량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260억원을 투입,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증설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4억4000만원 규모의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불법투기·유해·재난 폐기물 등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구축에 15억이 투입되며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에도 2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밖에도 올해 2월 발사한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 분석·활용하기 위한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을 올해 22억원에서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추적하기 위한 드론과 무인비행선 등에 174억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30억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

또한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 선제적 관리 사업에도 28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한편,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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