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이 무서운속도로 수도권을 강타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림에도 불구하고 확산속도가 멈추지 않자 31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유통업계의 한숨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규제가 숨통을 옥죄어 오는것도 모자라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겹치자 그야말로 패닉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21대 국회가 유통 업계에 강력한 규제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등을 백화점과 아울렛,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업 규제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출점제한 5년 더 연장? 대형마트 다 죽으라고?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2개 가운데 6개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강화 법안이다. 앞서 이동주 의원 외에도 홍익표, 김정호 의원도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이장섭 의원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SSM에 대한 규제를 5년 연장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가장 큰 규제는 출점제한이다. 

이는 전통상권 반경 1km에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오지 못하고, 의무휴업은 월 2회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2010년 처음 발의됐을때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대형마트나 SSM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나가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앞서 규제가 접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상권을 살리지 못했고 매출은 개선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점제한이 한단락 더 연장 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정부의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에 따른 홍보, 마케팅에 힘입어 다양한 소비형태를 늘어나면서, 전통시장 고객수는 2015년 기준 18억명, 2017년에는 20억 명까지 들어나면서 매출액은 2017년 기준 22조 원대로 증가했다. 이는 2015년 20조원에서 늘어난 금액이다. 여기에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스타필드 출점으로 10km내에 크고 작은 상점 및 시장들의 연 평균 매출이 7%이상 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점 제한은 올해 규제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앞서 이 의원이 연장을 하자는 개정안을 밝히면서 2025년까지 가게 될까 유통업계의 반발이 뜨겁다. 여기에 월 2회 대형마트와 SSM에 국한되어 있던 의무 휴업까지 백화점, 아울렛, 복합쇼핑몰로 확대해 적용하도록 하자는 내용까지 추가 되자 업계 뿐만 아니라 재계까지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까지 나서서 대형마트와 오프라인 매장 등의 매출부진이 경영악화로 이어져 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 해달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요청했지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재계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2015년에 한번더 연장 된 것 부터가 잘못됐다. 유통시장 역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 규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들까지 무시하는 정부의 지나친 이기적인 행보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위축은 고사하고 직원들까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의원들이 규제 강화라는 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규제 속, 웃는 전통시장 vs 우는 대형마트 

올해 초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등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의 분위기는 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롯데마트의 경우 영업손실이 578억원이라는 최악의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이마트는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홈플러스는 2019년 대비 영업이익이 40%나 감소한 1602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SSM도 마찬가지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는 SSM 4개사(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지에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그도 그럴것이 전통시장에만 치우져 있는 규제안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됐고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동행세일 기간을 펼쳤지만 이 또한 의무휴업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두차례나 강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앞서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힘들어오던 대형마트가 올해 코로나19로 터져 버린 꼴이 됐다. 역대 최저 전망치를 기록하면서 폐점과 휴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백화점, SSM도 마찬가지다. 적자에 적자를 안고 간다. 앞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흔들리는 것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규제안이 지켜낸 웃고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얼마나 국가를 살릴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 하기 위한다는 취지가 현 상황에는 맞지 않고 이커머스 기업들이 고속성장하는 이 시점에 대기업 유통 채널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전문가들은 입모아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부터 계속된 유통산업발전법이 10년동안 일궈낸건 대기업 유통업계 죽이기와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일자리다. 서민들의 일자리가 위협 받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나.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도 발표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와 반대로 대기업은 얼마나 죽였는지도 함께 발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전쟁통 속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도 아니고 강화하겠고 말하는 속뜻을 잘 모르겠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국회가 전혀 중용적이지 않다. 이는 다같이 죽자는 꼴"이라고 격분했다. 

◇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강화안 발의해...통과될 가능성 높아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 성동구갑)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상에 스타필드, 롯데월드몰, 코엑스몰 같은 복합쇼핑몰도 포함하자는 법안을 냈다. 같은 당 김정호의원은 유통 규제 관련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어기구 의원 역시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바꾸자고 추가 제안했다. 

위와같은 발의에 유통업계는 겹겹의 규제에 맞딱뜨릴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고민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176건으로 총 300석 중 58.67%나 된다. 유통 관련 입법안을 주로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의 총원 30명 중 18명도 여당 소속이다. 

이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경쟁 시키는 것같다. 경쟁이 유통산업발전법에 핵심이 아니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에 서로 상생해도 모자르다. 고용쇼크와 소비심리 위축,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범국가적 비상사태다. 지금은 오프라인들끼리 경쟁이 아닌 온라인와 오프라인의 협력이 중요한 때"라며 "정부는 비상사태인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 미시적, 거시적으로 판단한 후 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 자칫하면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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