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구글의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일반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20일 금융정의연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공동성명을 통해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과 관련해 공정위원회가 입장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기존 게임 콘텐츠 외의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사(CP)들과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는 “현재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는 2019년 기준 3분의 2 정도인 6조 원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플레이가 일반 앱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의 수수료는 앱 매출의 30%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앱을 공급하는 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안이 비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점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애플과 구글이 앱 마켓의 90% 수준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기업들의 협상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가 나서서 앱 마켓 등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구글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또 하나의 지배사업자인 애플 등 두 업체에 종속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개방형 정책을 통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들을 유인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 그런 구글이 시장점유율 확보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기만적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라는 입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바일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구글에 대항하고 올바른 앱스토어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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