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네이버의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독점행태를 놓고 부당한 거래가 없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대한 기준방침을 세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네이버가 쇼핑, 부동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사에만 이롭게 하는 부당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했다는 신고에 대해 처벌 수위를 조만간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쇼핑, 부동산 분야 중 부동산에 대해 논의는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쇼핑과 동영상 플랫폼 까지 마치고 나면 기준에 대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에만 유리한 상품과 서비스를 검색창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를 한 바 있다. 

네이버는 오픈마켓 형태로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결제와 광고 뿐만 아니라 물류 등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 업계는 이런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네이버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네이버가 온라인 뿐만 아니라 물류등 모든 영역에 다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며 "다른 분야는 국내서 독과점 하는 형태를 막고 있지만 네이버에 대한규제는 하지 않는 상태다. 온라인 이나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에 대해 불만이 높다"고 토로했다. 

네이버가 지난 영향력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설 곳이 없다는게 불만요소의 골자다.  

그는 "아직 이렇다할 통제와 제재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에 힘입어 더욱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국한되어 있는 국내 온라인 마켓 시장에서 네이버가 더욱 영역을 넓혀가면 그럴수록 타 매체들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들은 자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포털 공간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를 알면서 간과하는 걸수도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걸지도 모른다. 시장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다 파악해야 하는게 정부와 공공기관 아니냐"고 토로했다.  

반면 유통그룹의 온라인몰, 모바일 기반 플랫폼,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다. 

국내 한 모바일 쇼핑몰 관계자는 "네이버가 무섭게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건 온라인 관련 모든 기업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바일이나 소셜 쪽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독점을 한다는 것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듯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픈마켓이 주가 되고 있는 네이버 안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고 있으나 오히려 모바일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털이 강점인 네이버가 더욱 위기에 쳐한 상황 아닌가"고 반문했다. 

네이버 규제시 e커머스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상존한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공정위가 네이버를 콕 찝어서 규제를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소셜커머스나 다른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까라는 우려가 더욱 크다. 오히려 업계 전반으로 흘러갈 시 더욱 반발이 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측은 "관련 내용을 놓고 내부에서 논의중에 있다"며 "공식적이지는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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