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대출 등 엄정 감시 당부

윤석헌 금감원장(사진 금융감독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윤석헌 금감원장(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윤석헌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이라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원장은 금감원내 관련부서에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편면적 구속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윤 원장은 저금리 및 시중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감액은 2020년 1월 2.2조원에서 2월 한달 만에 9.5조원으로 불어났으며 3월 9.1조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4월과 5월에 각각 3조원, 3.9조원으로 꺾였으나 6월 들어 8.7조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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