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인류는 에너지를 얻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산업과 경제의 모든 활동이 에너지가 없으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인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 동안 주로 의존하던 것은 화석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었다. 이런 행위에 대한 개선 요청은 오래 전부터 이미 존재해왔다.

실제로 최근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여러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 바뀌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비화석에너지 발전 비중을 31%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민주당도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우선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대대적으로 발표한 그린뉴딜에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말자’는 문장이 직접 언급된 건 아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전환에 관한 내용이 많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얻는 과정을 바꿔 그로 인해 기후변화 요소도 줄이자는 취지다.

◇ 그린뉴딜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정부 그린뉴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2017년 기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연평균 2%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는 우리나라가 104로 독일(72.5), 일본(84), 영국(57.4)에 비해 높다.

당시 정부는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탄소중립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함께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자. 인프라 분야에서는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공고화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서 공공건물은 공공임대주택(22.5만호)과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 등을 뜻한다. 화석연료를 태워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 준비,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당시 정부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분야에서 적극적인 R&D와 설비 투자를 진행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과 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과 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과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지원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도 지원한다.

휘발유를 태워 달리던 기존의 자동차 분야에서도 변회를 꾀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전기차는 택시포함 승용차와 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등 누적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늘린다. 수소차는 누적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를 설치하며 수소 생산기지 등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수소 생산기지는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인프라다.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폐열과 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9000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한다는 계획도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기업별 배출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을 지원하고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규모 CCUS 통합실증과 상용화 기반도 2023년까지 구축한다.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로 화학연료 등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 정치권 일각 “공기업과 공적금융,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 금지해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최근 공기업과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법 4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 등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이다.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취지다.

올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6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고 이달 17일 한국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안 발의 관련 논평을 통해 “국내외 비판에도 한국 공공기관이 해외 석탄발전 건설과 투자를 계속하며 기후 오염을 수출하던 반환경적이고 비윤리적 행위가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배출량 대비 23.5% 감소

그렇다면 최근 국내 공공기관 등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 추세는 어땠을까.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98만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로 기준배출량 521만톤CO2eq 대비 23.5% 줄었다.

이 수치는 2018년 감축률 19.6% 대비 3.9%포인트 추가 감축한 수준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처음 시행한 2011년 배출량(473만톤CO2eq)과 비교하면 15.8%를 감축한 성과다.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7개 유형 782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기관유형별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률은 지자체 28.1%, 공공기관 25.6%, 국·공립대학 22.5%, 지방공사·공단 20.9%, 중앙행정기관 17.7%, 시도 교육청 14.8%,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8.9%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은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준수 등의 개선으로 90만톤,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통해 21만 톤을 줄였다. 또한 친환경 차량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고효율 기기 보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해 11만톤을 감축했다.

환경부 측은 한국형 그린뉴딜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수 부처의 투자사업이 포함되어 2020년 이후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에너지를 줄이거나 전환하려는 여러 노력들

에너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를 위해 건물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진단은 전문기관이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설비 현황, 에너지이용 패턴 등 세부조사, 분석으로 도출된 에너지절감 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이다. 정부가 에너지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건물 구축 지원 대상은 전국에 있는 연면적 1000㎡ 이상,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건물이다. 지원대상의 건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이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비자시민모임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수상자 발표에서 '에너지절약 활동부문 위너상'을 수상했다. 에너지절약 활동부문 위너상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절약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업체와 공공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일하다.

공단 인재개발원은 고효율 LED조명기기 교체, 원격 냉난방기기 (EHP) 효율적 운영, 에너지절약 위원회 개최, 에너지절약 체크리스트 활용, 에너지절약 교육 등 에너지절약 성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설치한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심야전력을 이용한 비용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등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에 큰 성과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평창군은 한국에너지재단과 공동 추진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창군과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해 4월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군비 10억원과 에너지재단 지원금 23억원 등 총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교육필요성 주장 목소리도, 반기문 “환경과목 필수로 가르쳐야”

에너지와 기후위기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직접 가르쳐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자는 취지다. 실제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환경 과목을 필수로 해야 한다. 환경 과목을 선택으로 하다 보니 2018년 기준 전국적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 수는 470개(총 5591개)로 8.4%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환경 전공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당장 교과 과정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회나 자연 정규 교과의 별도 목차로 반영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기후변화위기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했다. 뉴질랜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일상 대화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접하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 중에는 좋은 게 없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무력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교과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규 학기부터 기후변화를 공립 초·중·고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기후변화를 선택과목으로 정한 뉴질랜드와 달리 이탈리아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기후변화 관련 수업을 연간 33시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다른 여러 나라들도 기후변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해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거나 환경 교육 관련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다.

◇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 기후위기 안심마을을 아시나요?

국내서도 교육이나 인프라 등과 관련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10일 “50억원을 들여 2022년 3월 개관 목표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해오름 야영장에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기존 환경교육이 유치원·초등학생은 비교적 활발히 이뤄지지만, 중·고등학생은 환경 과목 선택률이 지속해서 줄고 체험공간도 부족한 실정” 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고등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프로그램은 4가지 대주제와 16가지 소주제로 구분되는데 에너지와 지구온난화, 태양에너지 요리기술, 제로에너지 건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천안시는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인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공모에 성거읍 천흥2리와 송남2리 2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마을은 공용시설을 폭염, 혹한 등 기후위기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에너지를 줄이거나 전환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에너지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변화다. 4편에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화석에너지 일부를 재생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주요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