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20년도 상반기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했다. 통신사별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G 서비스 품질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참여연대는 “국민 체감과는 동떨어진 5G 품질평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과기부는 “이동통신사의 5G 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고속도로’를 빠르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옥외(행정동)의 경우, 7월 기준 이동통신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커버리지 맵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3사 평균 약 425.53㎢ 면적에서 커버리지를 구축해 임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5G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의 경우 약 931.67㎢ 면적에서 5G 커버리지를 구축해 도심 및 주요지역은  5G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형점포, 백화점, 여객터미널, 대형병원, 전시장 등 3사 평균 약 1,275개이며, 표본 점검 결과, 해당 시설에서 5G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파 신호세기(-105dBm이상)의 비율(이하 ‘5G 가용률’)은 평균 67.93%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T는 1,606개 시설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본 점검 결과 평균 가용률은 79.14%, LGU+는 1,282개 시설, 가용률 60.08%, KT는 938개 시설, 가용률 64.56%로 나타났다.

5G 평균 전송속도는 다운로드는 656.56Mbps, 업로드는  64.16Mbps로 나타났다. 2019년 LTE의 경우 다운로드는 158.53Mbps), 업로드는 42.83Mbps였다. 통신사별로는 다운로드 속도 기준 SKT는 788.97Mbps, KT는 652.10Mbps, LGU+는 528.60Mbps 수준이었다.

◇ 참여연대 “실태와 동떨어진 결과”

이날 과기부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5G 통신서비스 품질 문제 등을 꾸준히 지적해온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과기부 품질평가 결과가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5G 서비스 실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결과이며, 제대로 된 검증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286개 표본의 기초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기부는 5G 상용화 초기부터 부족한 커버리지와 통신불통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국을 늘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다가 상용화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첫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하면서 “한달간 떠들썩하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에 비해서는 과연 5G 품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표본이 너무 적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들은 상용화 초기에 5G 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20Gbps에 이른다는 광고를 통해 값비싼 요금을 책정했지만 정작 실태조사 결과는 30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서울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5G 서비스 가용률이 평균 50.3%이며, 9호선을 제외한 서울 주요 지하철에서는 최대 63.99%(2호선)에서 최저 26.74%(3호선)에 이르러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용시간 중 절반 가까이를 LTE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온 가운데, 과기부의 발표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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