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행동 예고에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못박은 정부
의협 집단행동 예고에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 못박은 정부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0.08.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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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문제 점점 심화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집단 불법행동 시 원칙적 대응할 것
강립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의사협회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해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현재 정원인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400명, 10년 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이나, 현재 활동의사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며, OECD 평균만큼 필요한 활동의사는 약 16만 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으로 적은 수준이다. 또 미래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은 의사 부족이라는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대책”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결할 것”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의사는 지역 내 인재 위주로 선발하여,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제한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하여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는 양질의 필수 중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김 차관은 “금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하여 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공의에게도 의대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공의 대표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단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대응책 강구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다.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금번 의대정원 확대 조치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의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주시고,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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