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발전산업투자 금지하는 산은법·수은법 발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출처 flickr)/그린포스트코리아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산업 투자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세계가 친환경정책으로 비중을 줄이는 것과 달리 수 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책은행 등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금시키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외 21명)’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외 21명)’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을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석탄환화력발전사업은 기후오염 원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혀, 주요 국가들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다.

파리기후협약 이행목표 설정을 위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현재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고 조기 폐쇄하는 등 탈석탄발전을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산업에 지원함으로써 이를 역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해외 석탄발전산업에 2조9천억원을 지원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0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546기에 달한다. 유럽도 지난해 석탄발전사업의 비중을 2%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37%로 확대했다. 

유럽 15개 국가는 석탄발전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했다. 스웨덴은 올해 마지막 석탄발전을 폐쇄했고 프랑스는 2022년, 포르투갈은 2023년, 영국은 2024년, 이탈리아는 2025년, 네덜란드는 2029년까지 차례대로 석탄발전을 퇴출한다. 

한국도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은과 수은, 한전을 비롯한 공적자금의 해외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 반쪽자리 기후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이율배반적 구호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부터 조속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한국은 세계적 흐름과 달리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투자해 왔고 심지어 최대 규모의 석탄 설비 건설을 시작했다”며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뻔히 보이는 재무상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석탄사업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일시에 중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입장은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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