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시장 수익 감소 장기화 대비해 긴급 대책 추진
환경부, 재활용시장 수익 감소 장기화 대비해 긴급 대책 추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7.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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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지원 대책 8월 중 신속 추진
지자체별 비상 공공수거 및 선별장 확대 운영 계획
환경부가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활용시장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자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활용시장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자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활용시장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자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수출, 내수 합계)은 공공비축과 수입제한, 수출확대 등 적체방지 대책에 따라 작년 수준으로 회복 중에 있다. 반면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PET 재생원료 판매량은 지난해 월 평균 1만7605톤에서 올해 7월 말 1만8918톤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는 지난해 평균 850원/㎏에서 이번 달 24일 593원/㎏으로 감소해 업계 수익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측은 “유가 하락 시 재생원료 판매가격 하락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재생원료 판매가격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최근 유가가 일부 반등함에도 낙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수익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달 중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에 재활용품 계약단가를 조정토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가격연동제는 이달 29 기준으로 전국 31.2%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가격연동제가 전면 확대되면 수익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422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을 투입, 전국 1만5000개 아파트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2인 1조로 공동주택 4∼5개 단지를 담당해 분리배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과 홍보·캠페인 등으로 재활용 불가품 및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한다. 

선별장에서 재질분리 및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PET 재질 트레이류와 플라스틱 장난감, 소형가전 등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도 배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8월부터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되는 PET 재질 트레이류를 대상으로 회수·선별지원금도 지급한다. 회수·선별실적에 따라 ㎏당 14원의 지급처리비용을 지급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동안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통해 전국 143개소 공공·민간 선별장에 인력 1082명을 배치한다. 선별 전 이물질 제거와 실적 전산화 등의 행정지원을 통해 선별품질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도 줄인다.

환경부는 3차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지원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실시하고 재생원료 비축창고 3개소를 10월까지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에 비상 공공수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거 중단 시 대체 수거 업체를 즉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택배, 배달음식 등의 포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7월 3, 4주간 폐의류는 지난달보다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도 2019년 수준인 1029달러/톤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6월말 기준 934달러/톤으로 소폭 상승했다.

폐비닐 역시 선별장 보관량 기준 7월 시장 적체량은 1만2594톤으로 지난달 1만3804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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