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뉴딜 혁신 박차’ 노후경유차 없애고 전기차·수소차 확대
환경부, ‘그린뉴딜 혁신 박차’ 노후경유차 없애고 전기차·수소차 확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0.07.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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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 가속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건국대와 광운대, 연세대를 지정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오는2025년까지 그린뉴딜을 위한 친환경차량을 확대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환경부가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량을 제로화하고 전기차와 수소차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14일 발표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와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산업이 녹색전환을 통해 미래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다. 떠 이를 위해 녹색 일자리 창출과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계획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산업은 △전기차보급 △수소차보급 △노후경우차 친환경전환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를 113만대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4.5만기를 확충한다. 이 기간동안 보조금 지원시한도 연기되며, 세제 혜택 연장과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성능, 부품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신규공동주책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 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기준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시·체험 시설을 갖춘 랜드마트형 충전소도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선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 실용차량 중심 승용차와, 중·장거리 버스 및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양산지역의 시내버스 보급을 시작으로 같은 기간 4천대 보급을 목표로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 물류사 간 체결한 협약을 토대로 내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내에서 5대 시범사업 후 646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선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은 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올해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수소차 이용시 불편사항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도 해소한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해 속도를 높인다.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문제를 즉시 발굴‧해결하여 신속히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끝으로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여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 퇴출도 자속화된다.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통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제로화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는 10으로 휘발유타의 4.16의 배에 달한다. 현재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는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약184만대가 등록돼있으며,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31.5만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를 위한 시동을 건다.

끝으로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사업을 확대하여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천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천대를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활동공간 가까이 있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한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같은 지원 사항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과 대비하여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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