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환경부 “사실 아냐” 즉각 반박
“비싼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환경부 “사실 아냐” 즉각 반박
  • 이한 기자
  • 승인 2020.07.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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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전기차 보조금 중단 추진” 언론 보도
환경부 “사실 아니며 10월부터 의견수렴 예정”
최근 기술발달로 그 보급수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 모습. (공민식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개편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충전중인 전기차의 모습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전기차 고가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는 10월부터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와 전자신문이 벤츠 등 값비싼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중단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환경부가 전기차 고가차량 보조금 제한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전기차 고가차량은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전자신문은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재규어랜드로버 I-페이스 등 국내외 6~7개 차종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고가차량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마련 시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기준, 단가 등을 업계,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침마련은 올해 10월 이후다. 통상 차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은 전기차 보급실적과 지원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부터 검토에 착수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환경 개선이 주요 목적임을 감안해 차량 가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다만 중국과 독일 미국 등에서는 가격 기준을 정해두고 해당 가격보다 비싼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해왔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확대돼 차종이 늘어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환경 개선 목적으로 전기차 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므로 보조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고가의 차량에까지 굳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향후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내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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