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업계 수익성 악화…환경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재활용 업계 수익성 악화…환경부,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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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재활용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재활용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재활용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 시장 현황과 관련해 수거·선별 및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가격연동제와 선별비용 지원 확대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10개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월과 6월의 재활용품 가격 및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수거 업체가 선별업체에 판매하는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kg당 19.9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로 수거 업체가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매입가격은 평균 6.50원 인하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수거 업체의 부담은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13.4원 낮아진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란 수거 업체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지불하는 재활용품 가격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변동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9%에 적용 중이다.

코로나19 영향과 유가 하락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적체 우려가 제기됐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kg당 △PET 850→630원 △PP 751→674원 △PE 974→801원 각각 하락했다. 

이와 달리 공공비축과 수입제한 등 적체방지대책을 추진한 결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통량은 지난해 평균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재활용품목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취급품목 가격변동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동향을 보인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1일 국내 최대 PET 재활용업체 등이 선별업체에 매입 단가 인하를 통보하면서 선별업체는 수거 업체 매입 단가를 연달아 인하하거나 수익성이 없는 혼합플라스틱 반입 제한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해당 재활용업체 등이 매입 단가 인하를 철회하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지만 환경부는 재활용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으로서 가격연동제를 최대한 확대 적용해 재활용품목 수거비용을 낮추고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인력을 지원해 잔재물을 최소화한다. 공공·민간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지원과 페트병 외 페트류 플라스틱에 대한 선별비용 지원 확대 융자지원(900억) 및 공공비축 창고 3개소 추가 확보(10월)로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가격연동제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올해 1월 수준으로 수거 업체의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단가조정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업계와의 소통채널을 밀접하게 유지하되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선동·담합행위 등 국민 생활 불편 초래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유사시 재활용폐기물 수거, 선별, 재활용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수거 전환,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재활용 수요처 확대 등의 국민 생활 불편 줄일 대책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 강화 및 신속한 지원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활용 관련 업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업계 수익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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