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에 그린리모델링 시행하고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확대하는 등 총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 청사진이 나온 셈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회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를 의미하는 ‘탄소중립(Net-zero)’를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정부는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그린뉴딜 전략은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에서 총 8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도시·공간·생활의 녹색전환을 위해 우선 공공건물에 그린리모델링이 추진된다.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호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 시공 등이 시행된다.

학교 건물 2890동을 에너지 절약과 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리모델링을 하는 한편, 디지털 기반을 조성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도 설치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25개 스마트 그린도시도 조성할 방침이다. 도시별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진단 후 기후탄력, 저배출, 생태복원 등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을 진행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도시 훼손지 25개소 및 국립공원 16개소에 생태복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 상·하수도 사업 및 상수도 고도화 사업도 추진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고 물과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수질 감시, 수돗물 정보제공 등 전국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고 지능형 하수처리장 15개소를 구축한다. 12개 정수장 시설도 고도화하며 3332㎞에 달하는 노후 상수도 개량을 실시한다.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100개 지류에 빅데이터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가뭄 취약지역에 상수도·해수 담수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그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주요사업으로 국민 주주 프로젝트와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융자, 태양광발전 공동연구센터구축 등이 있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집적화단지, RPS 비율상향, RE100 이행수단 마련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 12.7GW의 3배 이상 수준인 42.7GW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주민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 주주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모델도 설계한다.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부지에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집적화 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도 상향한다. RPS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상한을 10%로 수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8→9%, 2022년 9→10%로 상향한다.

아울러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의 이행수단(제3자 PPA 등)을 마련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역시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 확대가 산업 생태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태양광·해상풍력·수소·수열 분야 핵심 R&D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특히,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육성뿐 아니라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도 추진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누적)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5000대(급속), 수소 충전소는 450개소를 설치한다. 그간 승용차에 집중된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선박 분야에서도 관공선·함정,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과 클린팩토리 등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R&D, 금융지원 등 녹색 혁신 여건을 조성한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의 77%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인데,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연료전지와 ESS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81개 산단 대상으로 기업 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 팩토리 1750개소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양질의 녹색(환경·에너지) 중소기업 123개를 육성하고 그린분야 스타트업 밀집지역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실증 및 CO2 활용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국고 42억7000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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