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도 검토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흔들림없이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기재부, 서울, 경기, 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15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5일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5일 실무단 첫 회의에서도 그린벨트 관련 언급이 나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차관의 발언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속보로 전해졌다.

서울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TV는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열린 것으로 안다”고 말한 서울시 관계자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도시 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의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하여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15일 황인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 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며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마련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값 안정 등을 위한 원활한 주택공급과 개발제한구역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자칫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현명한 교집합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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