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CBS 라디오 인터뷰서 입장 밝혀

2015년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공간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4% 정도다. 조경녹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4% 정도 되며, 이 면적을 포함하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의 자연자원 면적은 약 38%에 이른다. (사진 서울시청 제공)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독자 이미지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장소는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시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박선호 차관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신규 건축 물량 확보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주로 서울시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고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는 국토부”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그린벨트는 녹지, 자연보존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외연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고 말하면서 “그린벨트 안에 훼손된 지역이 많지만 훼손된 지역에 대한 사용도 사실은 미래 세대에 유용한 용도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라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지만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고 박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방송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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