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73.4조, 일자리 65.9만개"...정부 '그린뉴딜' 청사진 나왔다
"사업비 73.4조, 일자리 65.9만개"...정부 '그린뉴딜' 청사진 나왔다
  • 이한 기자
  • 승인 2020.07.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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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국민 보고대회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 전환 가속, 탄소중립 지향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환경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19.04.23/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사진은 과거 한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홍 장관의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7월 14일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하는 키워드다. 해당 내용 중 그린뉴딜 관련 내용을 따로 소개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위기를 기회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제7차 비상경제회의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위해 작성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그린뉴딜은 디지털뉴딜과 더불어 한국판뉴딜의 한 축이다. 그린뉴딜의 배경은 기후변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그린 경제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식에서 추전됐다.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보면,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는 내용이다.

◇ 탄소중립사회 지향, 저탄소산업생태계 구축

그린뉴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으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는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해 일하는 지속가능경제로의 심오하고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비화석에너지 발전비중을 3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미국 민주당도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국내는 지난 200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이 (2017년 기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탄소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연평균 2%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는 우리나라가 104로 독일(72.5), 일본(84), 영국(57.4)에 비해 높다.

그린뉴딜 추진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한다. 이와 더불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탄소중립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 대응 안전망을 공고화하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을 보호하며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 인프라 녹색전환 분야 30.1조원 투자, 일자리 38.7만개 창출

항목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도시와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분야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 12.1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38.7만개를 만든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서 공공건물은 공공임대주택(22.5만호)과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 등을 뜻한다.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으로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고 전체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앞으로 국민참여 SO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업확대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에 나선다. 도시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과 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과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도 조성한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이다. 이와 더불어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와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4.5㎢를 복원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와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AI·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 하수처리장 및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먹는물의 경우 수질개선과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및 노후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추진하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적극적인 R&D와 설비투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분야에서는 적극적인 R&D와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국비 24.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20.9만개를 창출하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AMI를 보급한다. AMI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다. 이와 더불어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2015년까지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과 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에도 나선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과 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에 나선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과 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과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지원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도 지원한다.

미래차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전기차는 택시포함 승용차와 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등 누적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늘린다. 수소차는 누적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를 설치하며 수소 생산기지 등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수소 생산기지는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인프라다.

◇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 녹색산업 발굴 및 지원

마지막으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원(국비 6.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6.3만개를 창출한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 및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를 조성한다. 그린스타트업타운은 도시재생지구내 친환경·정주(교통, 주거 등) 인프라를 개선한 스타트업 밀집지역을 의미한다.

녹색산업 측면에서는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증, 생산ㆍ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 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5대 선도분야는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개 분야다.

에너지 발전과 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10곳을 조성한다. ICT 기반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 시각화, 전력망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이 이뤄진다.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폐열과 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9000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한다. 기업별 배출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을 지원하고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규모 CCUS 통합실증과 상용화 기반을 2023년까지 구축한다.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로 화학연료 등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과,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 개발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사각지대는 군용차량과 농기계 또는 건설기계 등이다.

노후 전력기자재와,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등 재제조 기술과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원 및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한다.

정부는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 사람과 환경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 기후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되고,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확충되는 미래다. 교통부문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없는 친환경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산업단지는 에너지 효율과 생산성이 높은 혁신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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