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6조 투입해 ‘그린뉴딜’ 추진…경제·기후위기 동시 극복
서울시, 2.6조 투입해 ‘그린뉴딜’ 추진…경제·기후위기 동시 극복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7.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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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최초 도입
관용차‧시내버스‧택시…전기‧수소차로 전면 교체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 추진
폐기물 발생 원천 감량…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2020.7.8/그린포스트코리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2020.7.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서울시가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한 데 이어 ‘서울판 그린뉴딜’을 추진해 탄소배출 제로에 도전한다.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그린뉴딜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 그린뉴딜 전략을 집중 추진,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온실가스 68.2% 차지…제로에너지빌딩으로 저감 나서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 건물로 바꾸는 체질 개선에 들어간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와 같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에 대해 2022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241개소를 그린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방과 감염병 방지, 노약자 보호 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이용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보조금과 저금리 융자로 노후 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인 ‘서울가꿈주택사업’도 그린주택에 방점을 두고 업그레이드한다. 내년부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공사를 병행 실시하고 대상 사업지(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도 147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인 ‘건물온실가스총량제’도 도입한다. 내년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연면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까지 확대한다.

올해 공공건물에 도입이 의무화된 ‘제로에너지건축(ZEB)’도 정부 로드맵보다 앞당겨 2023년부터 민간 건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시공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동산거래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첨부 의무화(2022년)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의무화(2023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 모든 차량 친환경차로 대체…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수송 분야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은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우선, 시내버스는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전기·수소차 도입을 의무화해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7396대 중 절반 이상인 4000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택시는 2030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등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관용차량 중 승용차의 경우 올해부터 100% 친환경차를 구매토록 한 데 이어 20205년부터 전 차종으로 의무구매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연기관차 운행도 제한한다. 2035년부터 전기·수소차만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내연기관차의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통행을 제한한다. 2050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따릉이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강화한다. 2025년까지 22개 도로(28.62km)를 정비해 차로를 4차로 이하로 축소하고, 확보한 공간에 대중교통, 보행자 우선 공간을 신규 조성한다. 또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2021년까지 자전거 4만대, 대여소 3040개소로 확충해 ‘걸어서 5분 거리’ 촘촘한 인프라를 갖춘다. 자전거도로도 현재 940㎞에서 2030년 1330㎞로 연장할 방침이다.

◇ 도시숲을 통한 녹지 확보로 온실가스 상쇄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숲과 공원 확충에도 집중한다. 

서울시는 약 85만㎡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신규 조성을 포함해 2022년까지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나무 심기에서 탈피해 지역‧공간별로 특화된 도시숲을 조성해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계 복원을 이끈다.

구체적으로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 숲’ 12만㎡ △수변 환경과 어울리는 ‘한강숲’ 29만5000㎡ △하천 둔치와 제방 녹화를 통한 ‘하천 숲’ 40만3000㎡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 3만㎡ △보행친화 공간 확대에 따른 ‘가로숲’ 3000㎡ 등이 조성된다.

또한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올해 20ha에 2만여 그루를 추가로 심을 예정이다. 

◇ 공공·민간 시설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추가 확충

서울시는 2022년까지 2000여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추가 확충에도 나선다. 

상하수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 공영주차장 등 공공과 건물, 공동주택,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민간의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 발굴에 나선다.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외벽‧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도 2022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민간이 자가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FIT)'를 통해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도 강화한다.

◇ 폐기물 원천 감량 위해 직매립 제로화 추진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도 목표로 설정했다. 20255년까지 자원회수시설 1개소(시설규모 500톤/일)를 추가 건립하고 기존 4개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마포, 양천)에서 하루 약 580톤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다시 자원화하는 ‘순환경제’를 실현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자원회수시설의 추가 설치 및 처리용량을 확대하고, 1자치구 1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설치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전량을 직매립 없이 처리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한 재사용‧새활용 제품 판매부터 수리‧수선 지원, 자원순환 체험‧교육까지 이뤄지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1자치구 1개소로 확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과밀·생태파괴·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는 문명 대전환의 기로에서 우리 자신과 지구, 인류생존을 위한 미래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을 과감하게 추진해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환경부 황성택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환경부도 중앙부처와 함께 서울시의 노력에 적극적 동참하고 필요한 지원 협력 다 하겠다”며 “이번 발표가 다른 지방지자체의 그린뉴딜 표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공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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