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정부가 1687억원을 들여 국민 10명 중 3명인 1618명에 선착순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을 두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또 오히려 밀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3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다. 1684억원을 들여 외식·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 등 '8대 할인소비쿠폰'을 배포해 9천억원의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카드로 2만원 이상 5번을 사용하면 1만원 외식쿠폰을 지급한다. 숙박 쿠폰 등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릴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외식장려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네티즌은 “사회적 거리는 두라면서 외식은 장려하고 어느박자에 맞춰야 하느냐”며 “밀집·밀폐 하지말라며 만일 식당에 몰려서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급제 정책으로 인해 불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다른 네티즌은 “유통구조와 물가단속을 통해 음식값에 폭리가 없는지 조사해서 조절해야지 세금으로 지원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가정책이 발전지향적인 계획이 아닌 나눠주고 보는 배급제는 나중에 (재정이) 거덜나면 누가 책임지냐”며 “생산성은 없고 세금 거둬서 베푸는 정책”이라며 복지예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북유럽을 예로 들었다.

실제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의 경우 1996년 국내총생산(GDP)의 80% 수준에 달했다. 이후 스웨덴은 세금을 늘려 국가 채무 비율을 2018년 49.9%까지 낮췄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쿠폰지급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쿠폰으로 일시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으나 쿠폰이 종료되면 소비가 다시 가라앉을 순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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