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시장공급체계 전환...비말마스크 공적 공급 X
공적마스크 시장공급체계 전환...비말마스크 공적 공급 X
  • 이한 기자
  • 승인 2020.07.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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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
5개월여간 유지됐던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가 1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은 최근 판매됐던 공적마스크. (독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5개월여간 유지됐던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가 1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은 최근 판매됐던 공적마스크. (독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5개월여간 유지됐던 공적 마스크 공급체계가 1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된데 따르는 조치다.

식약처는 “생산 확대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 생산 역량이 증가해 주간 1억개 이상이 생산되고 있다. 아울러 공급이 확대되면서 수요 역시 안정세다. 식약처는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는 기존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재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신속한 허가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접근성과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6월 4주 1,369만중에서 7월 1주 기준 3,474만장으로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은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마스크 수출 규제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유지되지만 수출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한다.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해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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