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낙제점”이라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강북을)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박용진TV>에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심 교수는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정책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과 관련된 것”이라면서 부동산 대책 관련 이슈대담을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도와 의지는 좋지만 낙제점”이라면서 “투기꾼 하나 잡으려다 선량한 사람 100명을 잡는 정책이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규제와 코로나 위기로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 진단과 대책이 모두 이상하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나 강남 고액 자산가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으면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몇 년이 지나도 집값은 안정되긴커녕 계속 오르고 지금은 3억 이상은 대출도 규제하겠다면서 출발부터 막아버리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공급을 늘려야 안정된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게 되면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면서 “집이 슬럼화되고 공급 부족으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은 임대사업자를 더 많이 지원해주고 대신 임대료 상승을 막는다”면서 “임대사업자가 투자를 줄이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는다”고 설명했다. 

또 심 교수는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임대가 중요한지, 주거복지가 중요한 건지 고민할 시점”이라면서 “주거복지를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담을 마무리하며 “주택공급사업을 죄악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순기능을 인정하자는 말씀”이라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또 박 의원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작은 아파트라도 적극 공급하고 신도시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생애주기에 맞는 자산성장 사다리 지원 정책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대담을 보고 건설사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책을 다룰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시장 반응을 더 많이 체크해봐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TV>에서 사회 현안이나 논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연속 기획 대담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와 △남북 관계 △부동산에 이어 네 번째 이슈는 삼성 경영권 승계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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