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이며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될 경우,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실이 공개됐다.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응답을 29일 공개했다. 강 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인지, 잠시 보류된 것인지, 향후 정상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한수원에 질의했다.

신한울 3·4호기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돼 건설이 중지된 상태지만, 계획을 수립할 당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한수원은 강 의원 질의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는 유효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만약 이 상태에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 '전기사업법'에 따른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태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자부는 2017년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취소의 근거가 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백지화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해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를 결정하면서 해당 사안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경제주체인 민간기업 두산중공업과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조건부로 건설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해당 사업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전히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중앙일보를 통해 “9차계획 초안은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 1.3%→1.0%)해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해 전력 공급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9차 계획에 다시 포함해 원자력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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