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산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을 낮춰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자동차·반도체 등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문 제출에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업종이 참여했다.

이날 경총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면서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성장이 위축돼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독자적인 경기 부양, 방역만으로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기간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 물량을 기존 할당 업체에 재분배해 달라"고 건의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업이 허용된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돈을 내고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제도다.

경총 등은 이외에도 배출권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으로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하고 무상할당 업종의 선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을 건의했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이 현 위기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를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계에서 경제위기를 이유로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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