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 도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이와 같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표적인 칸막이 규제 중 하나로 꼽힌 ‘건설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하기 위해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이와 같은 혁신과제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정책을 수립하는 국토부와 조달 정책을 집행하는 조달청의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요구돼 협력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개편을 앞두고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과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과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선다.

또한, 저가 하도급과 부실공사 등 건설 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 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로 했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지난달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히 파악하는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설사의 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사망 만인율' 가점을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조달청은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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