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판 뉴딜 가운데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그린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나왔다고 추측하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고 덧붙였다.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세계를 위협하는 상위 위험 1~5위도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위험은 이상기후와 기후변화 대응실패,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절멸, 그리고 인간이 초래한 환경피해 및 재난 등 5가지다.

김 차관은 “유럽연합은 지난해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경기부양책 가운데 12%를 녹색성장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 생태계 구축도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1체계를 핵심으로 하며,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김 차관은 “그린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린뉴딜’ 관련 학계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정책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저탄소화에 투자하는 산업구조 구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 민간 녹색투자 확대 유도 및 녹색중소벤처기업 시장 진입 지원, 에너지 생산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괄하는 인프라 혁신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관련 종합계획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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