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과정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전까지는 개별로 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반포괄허가 대상이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이를 유예했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수출 규제를 두고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시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이후에도 일본 측 공식 반응이 없어 한국 정부는 WTO 제소 절차 재개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 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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