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하루 3.4시간만 연결...5G 품질 불만 여전하다”
참여연대, “하루 3.4시간만 연결...5G 품질 불만 여전하다”
  • 이한 기자
  • 승인 2020.05.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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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5G 품질 관련 문제 제기
“통신비 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피해보상 등 합당한 조치 취해야”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G 네트워크 품질과 통신요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당시 기자회견을 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 (이한 기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5G 품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5G네트워크 품질과 통신요금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들과 함께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할 당시의 모습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5G 품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데도 여전히 LTE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영국 무선통신 서비스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24Mbps고 5G 서비스 접속 시간은 평균 3.4시간이었다. 다운로드 속도가 미국 버라이즌에 대비 44%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졌으나 통신업계에서는 “종합적인 5G 품질은 한국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국내의 5G 서비스 속도가 통신사들이 광고했던 속도에 크게 못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이용자들이 하루의 대부분은 LTE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3사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미국 버라이즌이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5G 출시 당시부터 5G 서비스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10불의 한시적 요금감면 정책을 실시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논평에서 수위 높은 단어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5G 통신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비싼 5G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는데도 아직 5G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LTE우선모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5G 소비자는 “거실에서는 5G신호가 안 잡히고 빌라 옥상에 올라가면 신호가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는 지난해 5월 5G 스마트폰을 구매했고 최근까지도 LTE 모드를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바 있다.

이날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는 5G 상용화 전부터 기지국 부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용자들은 평균 9만원에 달하는 비싼 5G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수시로 연결이 끊겨 먹통이 되는 현상을 경험하거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를 향해 “이용자의 불편에 대해 통신비 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 정신적 피해보상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는 “5G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통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 과정에서 개별적인 보상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과기부가 5G 불통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 사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올해 6월 첫 5G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광화문 광장 등 야외 고정된 장소에서의 측정보다는 소비자들이 통신을 주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직장 등 실내, 대중교통이나 이동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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