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제자리인데 빚만 늘었다” 부채규모 급증 ‘빨간불’
“수입은 제자리인데 빚만 늘었다” 부채규모 급증 ‘빨간불’
  • 박은경 기자
  • 승인 2020.05.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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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가계 3대 경제주체 모두 ‘빚더미’ 앉을 우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고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6.8/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여파로 부채가 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입은 제자리 걸음인데 비해 빚은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를 비롯한 주요산업과 자영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고 각종 부채규모가 급증한 탓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은 근로소득이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22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1분기 가계부채는 1611조 3000억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2년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521조7000억 원이다. 전 분기대비 17조2000억 원 불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2017년 3분기(15조9247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작년 하반기 수도권 집값상승이 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지만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가계지출이 월평균 394만5000원에 그치며 1년 만에 4.9% 급감했다. 이는 2003년 통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의류·신발(-28.0%), 오락·문화(-25.6%), 교육(-26.3%) 등에서 줄줄이 감소했으며 평균 소비성향도 67.1%로 7.9% 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심리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실속 없는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가구당 전년대비 평균 월 141만3000원의 지출을 줄였다. 

뜯어보면 허울뿐인 소득증가다. 민간에서 실제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지원금으로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올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5.41배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5.18배)보다 벌어졌다.

저소득층(1~2분위)과 중산층(4~5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동반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산층에 속했던 소상공인들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기도 했다. 특히 최하층인 1분위는 소득 증가율이 제로(0%)였다. 국가에서 지원받은 공적이전소득이 10.3% 증가했지만 근로소득(-3.3%), 재산소득(-52.9%) 등이 줄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진으로 인한 일자리감소로 퇴직수당·실비보험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79.8% 증가했다. 퇴직수당과 실비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실직자가 늘어났음을 가리킨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많아지면서 퇴직수당 등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소득층(5분위 이상)은 취업자 증가, 고액 국민연금 수급 등으로 근로소득(2.6%)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이 6.3% 증가해 희비가 교차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상황은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발병한 코로나19가 현재까지 진행중인만큼 항공을 비롯한 주요산업과 식음료 등의 대면서비스업 분야의 고용난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분배 악화가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위기 과정을 겪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빚이 늘어난 건 개인만이 아니다. 지난 17일 국제결제은행(BIS)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포함한 민간부채 위험도를 ‘보통’에서 ‘주의’로 높였다. BIS가 위험도를 상승 조정한 건 7년만이다. 

BIS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쇼크로 부채 위험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경보' 단계로 진입할 것을 경고했다. 작년 38.1%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말 44%를 넘어서 정부·기업·가계 등 3대 경제주체가 모두 ‘빚더미’ 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증가는 우리나라나 개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인만큼 부채의 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경제분석팀 또한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의 공공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느라 내년까지 무려 1경6천억원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에 기획재정부는 "단기외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정부·한은과 은행권의 위기 대응 노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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