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관계부처들은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기획·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뉴딜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전환, 2050년 탄소순배출 제로, 전기차로의 전환 등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린뉴딜을 촉구하는 비공개 서한을 보냈다.

모건 총장은 서한에서 “그린뉴딜을 경기부양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며 “한국이 코로나 위기에서 보여준 리더십을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명의로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고 경제 회생 과정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요지의 답장을 보내왔다.

조 장관은 “그린뉴딜 공약 입법화 추진 관련 내용 및 경제 회생 전략 마련 시 기후 보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생 과정에서 기후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13일 “국제 사회가 그린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4개 부처 장관에게 주말이나 다음 주 초 그린뉴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린피스는 관계부처들이 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을 기획·집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린피스 측은 “산업부는 내연기관차와 정유, 항공 등 화석연료 의존형 업종을 기간산업으로 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 역시 석탄화력발전 퇴출 계획을 늦추고 204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겨우 35%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을 동원해 석탄발전설비 제조업체 두산중공업에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성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산업혁명 이래 300년간 지속된 화석연료 기반 물질 문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선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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