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피해농가 생존권 보장하라"
한돈협회,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피해농가 생존권 보장하라"
  • 최빛나 기자
  • 승인 2020.05.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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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제공
대한한돈협회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돼지 축산농가로 구성된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이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의 폐업지원금 등을 포함한 폐업 지원 기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자칫 폐업 기준에만 매몰돼 농가가 원치 않게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는 데다, 폐업 지원금도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이들은 또 경기, 강원 북부 및 인접 5개 시, 군의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로 관련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희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동참한 선량한 농가 즉시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이는 일) 허용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 살처분·도태명령 500m 이내로 제한 △ 접경지역 출입차량 규제 및 축산법 등 규제 완화 △ (피해보상) ASF 피해농가 영업손실·폐업지원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재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vitnana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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