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일부 납세자들이 해당 금융지원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국내 환경단체들도 공적자금의 회수 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문제 삼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경남환경운동연합,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2조4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6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금융지원이 두산중공업의 미래 현금흐름 창출가능성과 사업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최근 금융 제공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나 정밀 실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26일 1조원 대출을 시작으로 추가 지원이 거듭 이뤄졌다”며 “두산중공업이 내세우는 석탄, 가스발전 사업에 대한 전망이 과대평가된 점이 지원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설립 근거법상 은행의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채무 상황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여신을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금융지원의 경우 기업의 잠재성과 미래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두산중공업에 집행된 막대한 공적 금융의 직접 이익은 두산중공업 임직원이나 국민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외 채권자, 사채권자에게 돌아간 점도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2200억원이 골프장 클롭모우 CC에 돌아간 것이 그 일부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두산중공업의 투자자 설명자료 및 2020년 주주총회 발표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은 향후 기존의 신규 해외 석탄화력 건설을 지속하고 신산업으로서의 가스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위 두 사업 부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실하다고 보는 결정적 근거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 수주가 급감한 데다 두산중공업이 추진 중인 해외 석탄화력 사업을 위해서는 수출신용, 프로젝트 금융 같은 추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스발전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가스터빈 기술력과 국내외 가스발전 건설 기회 확대로 재무위기를 돌파한다는 두산중공업의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가스발전 관련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 용량은 미국과 중동에서 각각 30%, 50% 감소한 것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3년 연속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낙후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이 석탄화력 투자를 피하고 있다”며 “석탄화력 신사업도 가뭄에 콩 나듯 하는 상황에서 2조4000억원을 대출해준다고 두산중공업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스발전 시장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며 “미쓰비시와 지멘스 등 4개의 사업자가 전 세계 가스발전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고 기껏해야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사업을 위해 정부가 2조4000억원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단체들은 감사 청구와 함께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사 정보와 2조4000억원 대출의 근거자료, 두산중공업 자구안 정보 역시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7일 자구안을 비롯해 대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관련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 자금 즉, 국민의 세금이 포함된 공동 자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라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 자금이 객관적으로 투입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알 권리가 있다”며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의 자금이 기후위기를 가속하는데 쓰이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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