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늘어나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시스템은 아직까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보급이라는 ‘양적 팽창’에만 집중했을 뿐 폐배터리에 대한 대비는 더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새해 첫 일정으로 평택항을 찾아 “대중교통과 화물차량도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친환경차 중 하나인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중심에는 막대한 국가 보조금이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차종별 전비(전기 ㎾h당 주행거리 km) 등을 기준으로 최대 8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자체별로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 그 보급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차 시장을 크게 성장시켰다.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 등 올해 1분기까지 누적 11만9023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 특히, 올해 1분기만 전기차 1만1096대가 보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9%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기화물차 보급도 3대에서 2890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만 머물렀을 뿐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활용 방안은 부실한 상황이다.

특히 이른바 ‘친환경차’라고 일컬어지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2차전지인 폐배터리는 유독물질로 분류되고 자칫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친환경차 폐배터리를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2011년 국내 시장에 전기차가 공급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폐배터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폐배터리가 급격히 늘어 2024년에만 약 1만개의 폐배터리가 나올 곳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누적 576만대에 달하는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에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만 300여개다. 폐배터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제주테크노파크에 보관 중이지만 이후 이를 재활용할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없다.

즉,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 가속도를 내면서도 폐배터리의 재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폐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등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에 늦장을 부렸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재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폐배터리를 단순히 쌓아두기만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개월이 넘도록 해당 기준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측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 재활용 기준이 없을뿐더러 우리나라가 최초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 시일이 다수 걸리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폐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와 신품 대비 몇 프로 남았을 때 실제 제품화 가능한지 제주도, 현대차, 경북도와 연구 중”이라며 “올해 초 초안은 나왔지만 보관 중인 300여개의 폐배터리를 통해 검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천, 수만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폐배터리를 일일이 충·방전하며 테스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 중이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거릴 수밖에 없다”며 “성능평가 등 관련 기준이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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