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포에 질린, 국민들의 '알 권리'...그 쯤
[기자수첩] 공포에 질린, 국민들의 '알 권리'...그 쯤
  • 최빛나 기자
  • 승인 2020.04.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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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사태가 도래한 현재, 대해 ‘뉴 앱노멀(Newabnormal)’의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전염병이라는, 예측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나며 인적교류가 막히고 셧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에 팬데믹 현상까지 일으면서 전 세계 국민들은 그야말로 초 긴장 상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소비 심리가 수직하강하면서 유통업계 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가 궤멸 수준에 이르렀다. 이 외에도 자동차 및 전자 제조업체들의 제조 현장 대부분도 셧다운의 공포를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서 "다음달 카드값이 무섭다. 죽고싶다"는 말도 포털사이트 등으로 통해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소비심리 악화, 셧다운이라는 공포에 질렸다. 그 공포에 의해 국가가 제공하는 나름의 "솔루션"까지 통하지 않고 있다. (아랫 대목의 이유에서 일까)

그 솔루션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커지면서 각 국은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각 국의 공격적인 긴급경기부양책, 양적완화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단기적 성과는 나오며 주요증시가 고무적으로 반응하는 분위기도 연출되지만 큰 틀에서 시장의 공포를 잡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정책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공조의 약효도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경제를 상징하는 5개의 키워드가 눈길을 끈다. 바로 △자유무역주의의 종말 △각자도생에 따른 자원의 무기화 △언택트 기조에 따른 극단적 거리두기의 일상화 △ICT 기술을 통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융합 △정리해고에 따른 긱 이코노믹의 활성화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러한 각자도생이 자원의 무기화라는 ‘전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 일각에서 희토류의 전략 무기화를 고려했던 것처럼, 닫혀버린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내부의 응축력이 커지는 한편 각자가 가진 무기를 통해 이른바 ‘대외 약탈전’이 간헐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부정정인 뜻으로 뭉친 5대키워드로 침체되어 있는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게 포인트다.

지금 뉴스를 보자. 위와 같은 관련 키워드를 놓고 국내는 아직도 초보적인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며, 일단은 이 키워드들의 큰 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가 휩쓸고 간지 세달 어디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 ICT기술을 통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융합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각자 도생에 따른 자원의 무기화를 국민들 스스로가 용출해 낼 수있을까?

물론 공격적으로 하자는 의미 보다는 국민들도 앞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또 어떤 정책들로 인해 미래의 방향성이 바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미디어, 언론, 플랫폼을 이용해 이렇다할 다양한 정보들과 과정은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모든 결과에 관련해서는 정부는 항상 '함구'한다.

국가와 정부는 국민을 책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낸다.

자, 불편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1997년 IMF, 2008년 리먼 사태를 생각해보라. 정부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함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들어날 사실을 매꾸고 덮고 지킨건 국가도 정치인들도 아닌 국민들이다.

금모으기 활동, 전기 아끼기, 물아끼기 등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행사를 한 것도 국민들이었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른체 갇혀서 나중에 뒷통수를 맞을 것을 이미 염두해 두고 긴장감과 함께 거리두기까지 실천하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우습고 비통하다.

국민은 국가에 의해 보호 받을 권한이 있다. 가 예전 말이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변한 것 같다. 본 기자는 "국민은 국가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 그 과정을 알 권리가 있다" 로 감히 바꿔 본다. 

자, 지금 코로나19가 숨기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며, 저 위의 5대 키워드들이 진정으로 국가를 살린다고 한다면 정부가 하고 있는 과정은 어디 쯤에 있는 가.
 

vitnana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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