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담금 징수 유예와 규제 완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부담금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됐다.

이해할 수 있는 조치다.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너무 크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 파장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현실을 고려해 유예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조치이니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다만, 이 지점에서 한가지 놓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환경 관련 이슈가 경제 개발 논리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일, ‘환경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가 더 절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환경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경험이 우리에겐 많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 문제는 잠시 내려놓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자신의 저서 <2050 거주불능 지구>에서 기후온난화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저서에 따르면 온난화가 1도 진행될 때마다 미국처럼 기후가 온화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약 1퍼센트 포인트 감소한다.

저자는 뉴욕매거진 부편집장이자 칼럼니스트고 미국 싱크태크 기관 ‘뉴아메리카’ 연구원이다. 그는 지구온난화가 가까운 미래에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재난 시나리오를 뉴욕매거진에 기고했는데 이 컬럼은 해당 매체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혔다.

기온이 1.5도 높아졌을때보다 2도 높아졌을 때 세계가 20조 달러만큼 가난해진다는 논문도 있다. 이 책에서는 여기서 1~2도가 더 증가하면 ‘비용이 풍선처럼 불어난다’고 언급한다. 월러스 웰즈는 환경재난으로 초래되는 비용은 복리로 늘어나며 기온이 3.7도 상승하면 551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힌다. IMF에서는 인류가 세계적으로 매년 5조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윌리엄 T.볼먼은 <탄소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언젠가, 우리가 살아온 지구와 달리 더 뜨겁고 위험하며 생물학적으로 단순해진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신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애초에 생각이란 걸 하고는 살았는지 궁금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라고 썼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여러모로 도와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다. 다만, 경제적인 행동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것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다. 이걸 하고 저건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다.

기자가 거듭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그동안 경제 성장의 부산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환경을 기본에 두고 성장을 도모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과거보다 더 실천이 필요할 때다. 기후위기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 만큼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leehan@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