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만 지급" vs 여당 "전 국민 모두"...국회로 간 재난지원금
정부 "70%만 지급" vs 여당 "전 국민 모두"...국회로 간 재난지원금
  • 이한 기자
  • 승인 2020.04.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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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에 70% 기준 추경안 제출, 여당 “전 국민 지급 추진”
여당과 정부 서로 다른 입장 밝혀, 향후 귀추 주목
시중 유통 중인 5만 원권 지폐 잔액이 90조 원을 돌파했다. (픽사베이 제공) 2018.8.18/그린포스트코리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서로 엇갈린다. 누가 받고 누가 못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총선 직후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맞서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정부가 16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백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권에서 논의한 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직후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차 추경안 7조 6000억원을 전액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1468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를 통해 소득 구분 없이 전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든 국민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골목 상권에 신속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지출 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정부는 일단 70%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에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고 말하면서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 추경 재원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법으로는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초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기존 안에 따르면 20억 아파트나 12.5억 예금 있는 경우 등 소득이나 일부 재산 등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졌다. 그러나 여당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민 지급 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나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언급하는 상황. 총선 직후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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