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폐기물 대란’ 막는다…재활용 안정화 대책 추진
‘코로나發 폐기물 대란’ 막는다…재활용 안정화 대책 추진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4.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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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활용품인 종이박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적인 재활용품인 종이박스.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수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코로나19 등 최근 경제 환경변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재활용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재활용품의 수요가 감소해 유통 구조상의 가격 연쇄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수거업체에 매각하는 재활용 품목 가격의 조정을 추진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공동주택(아파트) 간 계약에 따라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회수할 경우 공동주택에 지불하는 대가에 가격하락이 반영되도록 가격연동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A수거업체가 B공동주택에게 세대당 1000원의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후 재활용품 가격이 30% 하락했다면 차기 대금 수거대금을 세대당 700원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또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공시되는 재활용품 가격 추이를 토대로 지난달 12일 지역별 인하를 실시한 데 이어 코로나 영향을 고려해 추가 인하 요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나서 공동주택과 수거 업체 간의 단가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업계의 재활용품 적체가 수거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용보관량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고 재활용품 적체 심화 시 공공비축을 추진한다. 

자금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재활용산업 육성융자자금 1634억원 중 올해 1분기 조기 집행하고 남은 984억원을 2분기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13일부터 자금신청을 접수받는다. 자금 중 200억원은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업계의 재활용품의 비축·보관 소요경비에 지원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지급방식도 분기별 지급 항목을 월별 지급체계로 변경해 기업의 자금 유통속도를 높여 단기 자금난 해소와 고용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만약 해당 대책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어려워지는 경우 지자체 중심의 수거 체계로 즉시 전환해 국민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선제적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활용 업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관련 정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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