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사 활동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책마련" 촉구
시민단체 "군사 활동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책마련" 촉구
  • 이한 기자
  • 승인 2020.04.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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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 군사 활동시 온실가스 관련 공개 질의
환경부 “군사분야 따로 빼서 관리하지는 않아. 질문 내용 확인할 것”
합참은 9일 북한이 평북 신오리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동쪽을 향해 발사했다고 밝혔으나 기종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라고 전했다.(본사 DB)
군사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집계·관리하고 있느냐"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환경부는 "군사 분야 온실가스만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공개질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이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했다.

세계군축행동의날 캠페인은 공개 질의를 통해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가장 빠르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로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지만, 세계적으로 군사 활동의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웨덴이나 포르투갈의 1년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들은 질의를 통해 가장 최신의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에서 공개하고 있는 국방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포함되는 배출목록, 군사 부문 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아울러 군사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환경부와 국방부에 질의했다.

◇ 환경부, “군사분야 온실가스만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캠페인측은 “군사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공개 질의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따로 빼서 집계하거나 관리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경우에는 군사부문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해 환경적인 요구가 많이 제기되는데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적었다”고 말하면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서 국방부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은 집계되어 있으나, 군사 각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나 계획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군사부문을 따로 빼서 집계 또는 관리하거나 감축 목표를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후전략과 관계자 역시 “군사시설이나 장비 등의 온실가스 관련 내용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답변을 받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며,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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