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편집국 기자들의 '그린포스트 환경 공약'
총선 출마? 편집국 기자들의 '그린포스트 환경 공약'
  • 이한 기자
  • 승인 2020.04.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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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코앞인데 환경 관련 공약 '실망'
환경 기자들이 발표(?)한 기후·환경·에너지 가상 공약
배민상회가 선보인 친환경 용기 '그린' (배민상회 홈페이지 캡처) 2020.3.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 편집국 기자들에게 물었다. "지금 사는 동네에서 총선에 직접 출마한다면 어떤 환경 공약을 내놓겠습니까?" 사진은 배민상회가 선보인 친환경 용기. 환경 관련 소망과 바람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음. (배민상회 홈페이지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선거가 코앞인데 환경 관련 공약들이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환경 기자들이 직접 나섰다. 그린포스트 편집국 기자들의 가상 총선 출사표다.

국회의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환경 관련 공약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들이 환경 문제에 너무 둔감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그린포스트 편집국 기자들이 직접 나섰다. 기자가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직접 출마한다면 어떤 환경 공약을 내놓을까? 예산 대책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도 있고, 벌금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대쪽같은 후보도 있다. 비현실적 로망과 가까운 놀라운 공약도 있다.

아래 후보자와 같은 지역구에 사는 유권자라면, 이들의 공약이 정말로 괜찮은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리고 기사를 잘 스크랩 해두었다가, 나중에라도 누군가 정말로 출마하면 반드시 다시 보여주자.


이한 기자 (서울 송파을)
슬로건 : 차없는 한강, 먼지없는 송파

공약1_“삼전동 빌라촌 모든 건물에 RFID 음식물 쓰레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없는 빌라촌을 대상으로 RFID처리기를 100% 보급합니다. 건물주에게 설치를 의무화하되, 1건물 보유자는 구입비용의 50%를 국비로 보조하겠습니다. 삼전동과 석촌동 빌라촌에 저녁마다 쌓이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더미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빌라 전·월세 세입자들도 편리하고 깔끔하게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세요.

공약2_“한강공원 주차장을 없애고, 텐트와 돗자리는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은 송파 시민의 휴식터입니다. 그러나 주말마다 차들이 몰려 혼잡하고 배출가스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늘막이나 돗자리를 가지고 피크닉을 오시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차 없이 가볍게 걸어와도 잔디밭을 즐길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용품들은 공원 관리소에서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최빛나 기자 (서울 서초갑)
슬로건 : 깨끗한 집, 착한 기업, 빛나는 강남 스타일

공약1_“강력한 규제와 놀라운 규모의 지원으로 식당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은 매출과 비례해 음식물쓰레기 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벌금을 내는 뷔페형 식당의 경우 점주에게도 무거운 벌금과 벌점을 물리겠습니다. 그 대신 식당에는 최신형 음식물 건조기와 분쇄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공헌한 사장님께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공약2_“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금 매기고 얼굴도 공개하겠습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제품에 센서를 달아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이뤄진 경우 버린 사람을 역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비자께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벌금을 내고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은 쓰레게 줄이기 캠페인 영상에 직접 출연해 얼굴이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반성문 대신 리사이클 아이디어 제출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공약3_“기업이 환경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국제 봉사활동을 보내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배달음식을 시킬 경우 음식용기는 반드시 친환경이어야 합니다. 대형 사무실에서는 플라스틱 배달음식 반입을 금지합니다. 회사내 일회용 제품 사용량은 한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은 무조건 반품하되, 소비자에게 추가 수수료까지 내도록 만들겠습니다. 환경 규제를 지키지 않은 기업인은 알래스카와 아프리카 등 국제 환경 현장에서 3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김동수 기자 (서울 관악갑)
슬로건 : 태양처럼 빛나는 관악!

공약1 “빈병 보증금 제도를 플라스틱 음료병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과 쓰레기 대란 등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플라스틱’ 문제를 빈병 보증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마트 등에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세척 및 라벨 제거를 해 반납하면 그에 따른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겠습니다.

공약2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생물학적 재활용처리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주택가 골목 등에 모아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악취 및 미관상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RFID(무선인식)에 기반한 음식물쓰레기 생물학적 재활용처리시설을 우선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펼친 이후 효과를 검증해 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개당 3300만원 정도의 해당 장비 보급에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공약3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됐고 2025년부터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앞으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 건축물 신축 시 국비 60%와 지자체 30%의 비용을 지원해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41kW의 건물일체형 태양광이 설치되면 건물당 연간 1만4000~5만4000kWh 규모의 전기를 자체 생산하게 됩니다. 연간 114만원~7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연간 53톤의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도 감축됩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8000그루를 심는 효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기후 위기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식 기자 (서울 서대문갑)
슬로건 : 안전하고 부담없는 도시, 모두의 서대문

공약1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친하겠습니다!”
이미 서대문구는 홍제천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지만, 길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차도에 위험한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 서대문구 한 바퀴를 안전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공약2 “전기세 요금을 절반으로 가격 인하하겠습니다!”
만만치 않는 전기세를 시민들이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절반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야간에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밝은 곳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담겨있습니다.

공약3 “금요일 저녁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주말마다 시행되는 신촌 젊음의 거리처럼은 아니지만, 주요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홍제동 사거리, 연희 삼거리, 명지대 삼거리 일부 주요 차량 많은 길에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서대문구 시민들 만큼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일주일에 단 하루 5시간 동아만 초기 시행으로 시작해 향후 많은 오류 점들을 개선해서 점차 차 없는 거리 시간을 점차 더 늘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형수 기자 (서울 마포을)
슬로건 : 함께 걷는 동네, 같이 사는 마포

공약1 “카페간 텀블러 대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텀블러 공공도서관을 세우겠습니다”
홍대 상수 합정 연희동…카페가 발에 치일 만큼 많은 지역구입니다. 카페가 많은만큼 일회용 테이크아웃컵 사용량도 많습니다. 테이크아웃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가 진정되면 연희동 보틀팩토리 등에서 선보인 텀블러 대여 서비스를 다른 카페로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텀블러를 빌린 뒤 네트워크에 가입한 카페 아무 곳에나 반납하는 방식입니다. 구민들이 안쓰는 텀블러를 기증하면 네트워크 가입 카페에서 쓰도록 하거나, 구청 내 노는 공간 등을 활용한 ‘텀블러 공공도서관’을 운영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약2 “동네 구석구석 숨은 소규모 재활용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구내 서강동에는 아파트 단지, 주택 사이사이에 파지와 고물 등을 받는 소규모 재활용업체가 많습니다. 주민 거주구역 바로 옆에 쓰레기를 야적하는 것이라 미세먼지 등 문제 발생 우려가 큽니다. 미세먼지 농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공사장처럼 주기적 물뿌리기 등 관련 대책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승리 기자 (안산 상록을)
슬로건 : 늘푸른 녹색도시 상록

공약 1 “각 지하철역마다 깜빡템 대여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급한 아침, 오늘은 또 무얼 두고 오셨나요? 각 지하철역에 마련되어 있는 ‘깜빡템 대여기’를 통해 여러분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겠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일회용 우산, 이어폰, 노트북 충전기, 마우스 등 퇴근길에 다시 돌려만 주세요.
집에서 깜빡 놓고 온 소지품을 다시 구입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는 개인적인 경제생활에도 악영향을 주지만 단기 쓸모로 집에 있는 물건을 또 구입하게 되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해당 물건을 생산하려면 또, 자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물건 사지 말고 빌리셔서 환경도 살리고, 가정경제도 살려주세요!

공약 2 “주유비 걱정 없도록 1인 1 구름 보드 지급하겠습니다”
직장이 너무 멀어 아침마다 지옥철에 시달리신다고요? 편한 건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천연에너지 이동수단 ‘구름보드’를 드립니다. 지하철 배차시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건 덤입니다.
대중교통, 자동차 등의 이동수단은 석유 등을 에너지원으로 해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쁜 공기’로 돌아와 다시 나의 건강까지 해치는 이 악순환 ‘무동력 선순환 에너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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