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어 .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률제로...현장 "꼼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여기에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기존 광고료를 월 8만 8000원으로 부과하는 울트라콜 방식에서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받는 정률제 요금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우아한형제들 측은 "14만여 입점 업주 가운데 10만여 업주가 이 요금체계에 편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입장은 다르다. #이태원에서 프랜차이즈 멕시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배달의민족의 이번 도입은 수수료 인상 꼼수"라며 "깃발꽂기때문에라도 정률제로 바뀌면 몇 십만원을 더 내야 한다. 매출도 반토막인데...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울트라콜의 부작용으로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그렇게 되면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에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액제보다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정률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며 “배민이 수수료를 유례없이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바뀐 가격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수수료율 인상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등 정치계, "독과점 배달앱 횡포를 억제하는 방법 강구해야 할 것"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