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Say 금주의 말,말,말] "문재인 대통령 교도소 친환경 무상급식"
[Green Say 금주의 말,말,말] "문재인 대통령 교도소 친환경 무상급식"
  • 최빛나 기자
  • 승인 2020.04.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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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이번 주도 'n번방' 사건 소식을 피해갈 순 없었다. n번방을 가입한 가입자가 26만명이 추정되는 가운데, 단순 가입자도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도 이슈가 컸다. 미국, 이태리, 프랑스 전 세계 전역으로 코로나가 확산 되면서 각 국 나라의 코로나19 대응법이 화제였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당들의 움직임이 과격해 졌다. 미래통합당은 유투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교도소 친환경 무상급식’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건도 있었다.

◇ ‘n번방 26만명’ 단순 시청자도 처벌 검토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박사방을 포함한 n번방 유료회원 가입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6만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가입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이 400만명을 훌쩍 넘기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넘어 현행법상 실질적인 처벌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양진영 변호사는 "n번방에 입장했거나 유료로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다양해 그에 맞는 처벌이 적용돼야 한다"며 "무료로 맛보기로 한 사람부터 돈을 내고 입장한 사람들, 또 돈을 내고도 더 높은 돈을 지급하면서 방을 이동하면서 계속 머무른 사람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Green Say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길, 뿌리 채 뽑아 근절 합시다"

◇ 美“완벽 대응해도 사망자 20만명 달할 수도”

데비 벅스 미국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은 30일(현지시간) “거의 완벽하게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벅스 조정관은 이어 “(미국 내) 어떠한 주(州)나 대도시, 농촌지역도 코로나19 확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최고위 보건당국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신뢰하는 상황이다.

#Green Say "20만명이면, 전쟁이나 다름 없는데...미국, 하루 빨리 해결책이 생기길"

◇ 文대통령 “해외입국자 격리 위반시 강력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시행과 관련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reen Say "항상 한발 느리신 대통령님, 진즉에 했어야 하는 조치 입니다." 

◇ 미래통합당, "문 대통령 교도소" 발언...청와대, "국민이 판단" 

청와대가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 교도소 친환경 무상급식’ 발언에 관해 “단순한 막말인지 아니면 대선 불복 심리가 깔린 증오 발언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막말 동영상이라고 기사가 많이 나온 것을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 소리'의 '희망으로 여는 뉴스쇼 미래' 방송에서 진행자 박창훈씨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끝나고 나면 교도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미 선거와는 거리를 둔다고 한 상황이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책에서 읽은 문장이 생각난다. 존 밀턴의 저서인 ‘아레오파지티카'에 나오는 ‘진리와 허위가 서로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된 대결에서 진실이 패한 것을 본 적이 있나’라는 문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국난 시기에는 여야가 손을 잡아야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Green Say "이 시국에, 총선을 강행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저런 무식한 발언까지...또 시작했구나"

◇ 강경화 "일부 국가 재외투표 중지 이해 당부...안전한 투표에 최선"

정부는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 방역 소독' 등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4·15 총선 대책을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아래서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관들은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및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세부 대책으로 선거 전후 투·개표소 전체 방역 소독, 이상 증상 유권자에 대한 임시 기표소 마련, 코로나19 확진자 투표권 행사 보장,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처벌, 공무원 선거 관여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들었다.

먼저 추 법무장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미 1274명(3월 30일 기준)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됐다.

지난 1일 시작된 재외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 주재 공관들의 재외선거 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 이들 국가에서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Green Say "불법 선거 운동이 어디서 부터 시작 되는거라고 생각하십니까?"

vitnana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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