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시민사회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다. 코로나19로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30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등은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자리한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이 지금이야말로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할 때라는 듯, 정부에게 끝도 없는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이 최근 국회에 제출은 건의안이 재벌체제 강화를 위한 모든 요구를 망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20일 8대 분야・40개 입법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이하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건의에는 △기업 활력 제고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확립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경총의 요구가 담겼다. 입법  법인세·상속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또는 완화, 해고 요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연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업과 자본은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 이윤을 만들기 위한 구조를 탄탄히 해야겠다. 노동자는 더 열심히 일하다 죽어라. 이게 경총 이야기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연 대표는 이어 “경총이 코로나19 사태를 틈타서 재벌들이 2대, 3대 계속 세습해서 노동자들을 마음놓고 착취할 수 있는 특수귀족계급 형성해달라는 반헙법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난국조차 재벌에게는 노동자 민중을 쥐어짤 또 한 번의 기회, 총수일가 지배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경총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4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 모든 게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요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이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채우는 경총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이 재벌 대기업의 혜택만 주장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달 초 자신들도 참여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노사정 선언에는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 부여 및 생계 보호조치 마련 △가족돌봄휴가 최대한 활용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실시 △지역화폐 사용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이뤄졌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지금 필요한 건 경총의 몰염치한 개악안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기업,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조은 선임간사는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서 “경총은 당장 개악안을 철회하고 선언을 지키며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도 “미국과 유럽도 총고용유지, 해고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트렌드는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고용유지”라고 강조했다. 또 박석운 대표는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반드시 해고금지와 고용유지 조건부로 공적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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