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온라인 강의로 인한 강의부실, 등록금 일부 환불해야”

지난 1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학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하고 온라인 강의에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진다. 지난 1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학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모습 (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코로나19사태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학들이 개강을 미루고 사이버 강의가 이어지면서 대학생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입학금과 등록금 등을 일부 환불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학기를 시작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은 4월 중순경에 대면 강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전국 초·중·고 개학이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학 오프라인 강의가 언제부터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은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코로나대학생119,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학습권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 입학금 전액 환불 등도 주장할 계획이다. 

이들은 “온라인 강의로 인한 강의부실, 집행되지 않은 신입생 입학금, 졸업예정자들의 학사일정 차질 등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조치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학들이 이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고심하기는 커녕 서버구축비용, 방역비용 등 예상치 못하게 들어간 비용을 교육부에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학 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신입생, 실습 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예체능 계열 학생, 커리큘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졸업예정자 등으로 사례를 나눠 문제를 제기한다.

◇ 등록금 일부 환불 요구 학생 480여명, 각 대학 대처는?

코로나대학생119 관계자는 “에브리타임과 대나무숲 등 대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등록금 일부 환불 등에 대한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480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요구에 대해 대학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3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대학측의 대응 실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와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9일 등록금 일부 반환 촉구 및 21대 총선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 질 저하를 지적하며 등록금 환불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예체능은 실험실습비가 포함돼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높은데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는데도 등록금 일부 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개강은 2~3주 연기하는데 종강은 1주만 연기하거나 원래 일정대로 하겠다는 곳도 있어 수업 횟수가 줄어들고 수업의 질과 양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및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보면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다만 감염병 사태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이뤄졌으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는 새롭게 제기된 목소리다. 향후 학생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할지, 그 결과거 어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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