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순환경제 공약, 진보정당 제외 전무
21대 총선 순환경제 공약, 진보정당 제외 전무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0.03.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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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의성 단밀면 생송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이처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21대 총선에서 자원순환 공약은 전무한 상태다.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의성 단밀면 생송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이처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21대 총선에서 자원순환 공약은 전무한 상태다.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21대 총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비롯한 6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등) 모두 자원순환 공약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구기 관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가 복잡·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조치보단 사후처리 중심의 대책에 그쳤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원 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자원순환경제는 자원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을 순환 자원으로 인식하고 기존 선형 경제(생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폐기)에서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나머지 6개 정당은 공약조차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정당을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등의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번 총선에서 자원순환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거론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선언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각 당의 자원순환 정책은 사후 오염물질 처리에 국한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및 관리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전예방 차원의 자원 배분과 환경관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정당별 자원순환 공약 현황표(자료 환경운동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21대 총선 정당별 자원순환 공약 현황표(자료 환경운동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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